조정식 "내년 예산안, 최소 9.5% 증가율 감안해 편성해야"
"재정여력 충분…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 98명이 17일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먼저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서 추경안과 민생 경제 법안 처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나 특위 위원장이 우리 당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서 (개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정쟁에 중독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추경안 등 민생 현안 처리를 마냥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민생 입법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논의하고 민생 안전에 힘을 싣겠다"면서 "상임위 중심으로 민생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 복귀해서 검증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확대되며 2018년 기준 국가채무비율도 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의 추가 투입 여력이 충분하다"라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며 "세입 전망과 재정 효율화,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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