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의회 의원이 주민 악취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민간 사업장을 찾았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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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의회 청사 [무안군의회 제공] |
주민 민원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내부 진입을 시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지방의원의 권한 행사와 적법 절차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무안군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 3명, 마을주민 3명, 공무원 3명 등 9명은 지난 2일 오후 지렁이를 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청계면의 한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했다.
군의원들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악취 민원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을 찾았지만, 업체 측에 사전 방문 사실을 알리거나 출입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내부로 들어가 시설 확인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동행한 주민이 사업장 내부를 촬영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업체 대표가 무단 출입이라며 항의하고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히자 의원과 주민들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군 환경과장 등 공무원 3명은 현장에 남아 지렁이 사육동 일부를 확인하고 다음 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법인 대표 A씨는 "사전 협의 없이 찾아와 시설 확인을 요구한 데 이어, 공장장이 출입을 거부했는데도 내부까지 진입했다"며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점검에 나설 경우 협조를 했는데 의원까지 대동해 이런 식으로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불쾌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현장을 방문한 한 주민이 전화를 해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해 고민 끝에 고소를 하게 됐다"며 "당시 현장에 방문한 공무원 3명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공인이라 생각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소장에서 "사업장 정문 안쪽이 회사가 관리하는 구역이다"며 "당시 정문과 울타리 등 경계와 실제 출입 통제 상태를 바탕으로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과 출입 안내 표지, 사업장 배치도 등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내부 촬영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의원의 민원 현장 방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쟁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는 본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식적인 감사·조사 과정에서 현지확인 등을 요구할 경우 늦어도 3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1997년 9월 26일 선고한 97추43) 판결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준비기간과 의장을 통한 절차를 지키지 않도록 한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절차 규정이 일반적인 민원 현장 방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지방의원 개인에게 민간 사업장에 강제로 출입하거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건조물침입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한 2023도9571)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한 경우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군의원은 "마을하고 어느 정도 거리여서 악취가 나는지 알아볼 겸 업체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방문을 한 것이다"며 "공장장이 맨 처음에는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시설을 만지지 않고 외부에서 보기만 했다. 무단 침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안군은 "마을 주민이 악취에 시달린다며 민원 접수를 위해 사무실에 방문할 때 업체에 방문 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업체가 사전 조치할 것을 우려해 주민과 의원과 함께 별도 고지 없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오후라 어두워져 다음 날 시설 점검에 나섰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무안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피고소인과 고소인 등 양측을 상대로 당시 출입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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