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이 전체 금액의 86% 차지
5000만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최근 5년간)'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은 총 1조109억원(677명)에 달했다.
2014년 6615억원(594명)이었던 관세 고액 상습 체납금은 2015년 7740억원(661명),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680명)으로 증가해 왔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은 8700억원(95명)으로 전체 금액의 86%에 육박했으며,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47억원(229명),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62억원(353명)이었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47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014억원(321명), 2017년 749억원(476명), 올해 8월 기준 425억원(341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체납인 경우가 많아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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