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李 무죄, 사법신뢰 무너뜨려"…대법원 기대
개혁신당 "파기환송시 아무리 빨라도 6, 7개월 걸려"
민주선 대선 낙관론↑…박지원 "李 '별의 순간'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이틀째 어수선했다. 국민의힘은 27일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불만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주장하며 자축했다. 차기 대선 승리에 대한 낙관론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하다 방향을 잃은 꼴이다. 스텝이 꼬이기는 잠룡들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지지율 1위 이 대표를 때리며 여권의 지지층 결집과 반사이익을 누리려던 계획에 금이 간 셈이다.
당 지도부는 의원직 상실형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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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변호사 겸 5선 중진 출신인 이상민 대전시당 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며 "사법 정의를 팽개친 우격다짐, 짜깁기 판결이었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당내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권력자라서 특별 대우 해주는 거냐"고 따졌다. 우재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근 사법부가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해서 판결을 내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2심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시나리오를 바라고 있다. 권영세 위원장은 "결국 법정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확률도 낮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이준석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30%로 본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그렇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유죄로 확정하려면 형도 새로 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6~7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최근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의원은 "기차는 떠났지 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인 만큼 차기 대선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졌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대선 출마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며 제기한 음모론을 일축하는 여유도 보였다.
정 의원은 "법조 경력 20년 30년씩 되는 고등법원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은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분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별의 순간'이라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표현까지 들어가며 이 대표를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표는 운도 좋고 기도 세다"고 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별의 순간'이 이 대표한테 왔냐'는 진행자 질문에 "왔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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