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늘지만 예산은 줄어…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늘지만 예산은 줄어…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11-11 10:50:53

▲ 11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변호사(맨 오른쪽)가 발표를 하고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폭 삭감되었고, 줄어든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25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예산이 급감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서 수천대 일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짚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 행복주택 20가구 모집에 1만3,020명이 몰리는 등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에 몰리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세종대)도 "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15.2만 호로 전년 대비 3.7만 호가 늘어난 반면, 예산은 13.9조로 전년 대비 2.5조 원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으며, 또한 "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분석 결과 24년의 10.6조에서 7.49조로 29.3%가 가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도 발표에서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6%에 불과해 OECD 평균 8%와 EU평균 9%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변호사는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15.6조원 중 3.2조를 삭감하여 12.4조로 수정했고, 12.3조만 집행했으며, 2023년에는 10.9조중 4조를 삭감하여 6.4조만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동의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