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탈원전' 프레임 비판은 정쟁을 위한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야당이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기한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며 "4조원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라든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긴 부분이기에 다 민생과 직결된 부분으로, 야당도 이 점에 대해 재고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날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이기에 절대 재발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원들이 기업의 임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도 절대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며 "경찰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 빌어 강조하고 싶다"고 유성기업 회사 임원들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폐업 신청과 관련해서는 "휴업이 아니면 폐원을 하는 유치원 숫자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잘 세우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을 언급한 뒤 "대만과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진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며 "대만은 6개 원전을 단기간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우리는 70년간 점진적 단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에너지 전환 정책 핵심"이라며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비판하는 것은 오직 정쟁을 위한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국 GM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GM의 발표는 자동차산업의 대전환기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힘을 합쳐서 거대한 산업 전환 흐름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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