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단기일자리·공무원 증원 반대에 "무책임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불법 촬영 유포행위 처벌 강화) 등을 처리하자고 공개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국민안전 입법인 만큼 서둘러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거제 폭행 살인에 이어 강서 PC방 살인사건,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범죄가 잇따라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흉악범죄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북미 고위급회담의 연기와 관련해선 "일단 미 국무부가 순전히 일정 조율 문제라고 설명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년 초에 만난다고 했다"며 "북미관계가 진전될수록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의 지형이 바뀌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미국을 방문해 초당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미국 의회의 권력 변화가 대북정책과 통상무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정부도 상황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중 단기 일자리·공무원 증원예산 삭감을 공언한 것에 대해 "정부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 삶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일자리 예산의 원활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고용난 타개를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확대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중 절반 정도인 11조5000억원은 민간 일자리 창출 법안이다. 구직 급여 등 실직자 소득 안정이 8조원 정도로 35%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정 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3조8000억원으로 16% 수준"이라며 "내년 일자리 예산 핵심 목표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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