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 규제로 중기 대출 점유율 늘려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올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줘야 할 부실 보증 대출규모가 6000억원가량 신규 발생했다. 그러나 4대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더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전월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 대출 사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에서 2016년과 작년 2.9%로 높아진 뒤 올해 처음 3%대로 진입했다. 보증 대출 사고 금액은 2016년 5100억원, 작년 5600억원, 올해 6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갚아줘야 하는 금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은퇴자 등 개인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도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보증재단은 1인 사업자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등 1, 2금융권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재단의 보증 대출 잔액은 전달 말 기준 20조5142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이는 이미 내년 목표치도 넘어선 수준이다.
보증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체도 2016년 말 91만개에서 작년 말 98만4000개 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개로 늘었다.
관계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며 창업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 보증 지원도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폐업과 창업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자가 다시 창업에 나서는 등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점유율은 2014년 말 46.6%에서 올해 6월 말 48.0%로 늘어났다.
은행 별로는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신한은행이 그 뒤를 따랐다. 국민은행도 가계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다. 우리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점유율만 하락했다.
이신영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자금 운용이 쏠리는 현상은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면서 "최근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17년 대비 상승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2%에서 올 9월 말 0.34%로 0.02%포인트 증가하더니 11월에는 0.51%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도 0.46%에서 0.48%로 0.02%포인트 뛰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0.42%에서 올 3분기 말 0.50%로 0.08%포인트 올랐다. 다만 KB국민은행(기업대출 기준)은 이 기간 0.26%에서 0.24%로 0.02%포인트 줄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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