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손혜원, 잘못 확인되면 법대로 할 것"
이해찬 "소상공인·자영업법 2월 처리 노력"
김수현 "경제활력 강화위한 전방위 노력 기울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 할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또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2기 참모진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해찬 "3·1혁명, 학자들에게 자문 구하자"
먼저 이해찬 대표는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부른 것은 이낙연 총리가 처음이 아니냐"며 "봉건제 국가에서 공화제로 전환된 가치관 변화가 있었고 전국에서 민중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다. 학자들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운을 뗐다.
그는 또 "유치원3법도 통과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후속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를 못 미치는 것이 많다"며 "소상공인 자영업법도 2월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 급격히 부담이 늘지 않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정에서 성과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는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여러 국정에서 성과가 체감되도록 세밀한 노력을 하겠다"며 "당과 청와대서도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법이 있다"며 "차질 없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2월말이면 북미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오기를 바라마지 않고 정부도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충분히 대처 가능"
아울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여건에 대해 "오늘도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올해 들어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다양한 경제 주체와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중"이라며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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