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신독재 1·2·3단계 마치고 4단계서 선거제 바꾸려해"
"文정부, 방만 국정운영 속도내고 있어, 이젠 '세율인상'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북한이) 풍계리 '폭파쇼'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내 핵시설이 5곳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이 면밀히 파악한 북한 핵시설 정황을 우리 정부만 손 놓고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한미 동맹의 위기이자 정권의 무책임"이라며 "(5개 핵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칼럼을 인용해 문 정부가 신독재 1, 2, 3단계를 거치고 4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가 신독재의 네 가지 단계를 소개했는데 위기시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 적들을 찾아내고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뒤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촛불을 내세운 집권, 적폐청산, 언론·사법 장악 등 1∼3단계를 거치고 네 번째인 선거제도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 건너뛴 것이 있는데 사법권력 장악이 불안해 들고 나온 것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설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정부라 할 수 있는데 4단계가 되면 독재 완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단계에 왔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정부가)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신독재의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년 지출이 많아 보이니 돈줄을 찾는 데 초조함을 느낀 것 같다.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율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율을 낮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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