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배정분야 예산 모두 증가…확대재정 승부수
일본 수출규제·투자 감소 등 경기 하방 위험 대응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9.7%)에 이어 2년 연속 9%대로 증액한 '초수퍼 예산'을 편성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의 초점은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체질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리스크 확대, 수출·투자 감소 등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R&D'와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예산을 배정하는 12개 분야 중 최고 증가율로 두 분야에만 총 48조 원이 투입된다.
R&D 분야는 올해보다 17.3% 많은 24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2조1000억 원), 기술개발 지원(1조3000억 원), 제품 상용화 지원(5000억 원), 설비 확충 등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3대 핵심산업에는 3조 원을 투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산업·중기·에너지는 올해보다 27.5% 많은 23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모태펀드에 1조 원 예산을 출자하는 등 '제2벤처붐 확산'에 5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도 확대한다.
일자리에는 올해보다 21.3% 많은 25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확대하고,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5만개에서 24만6000개로 늘린다.
일자리를 포함해 보건·복지·노동 관련예산은 181조 6000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보다 12.8%가 늘었다. 교육예산은 72조 5000억 원으로 2.6% 늘어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 5000억 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9% 늘린 22조 3000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생활SOC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해 다시 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환경 예산은 올해보다 19.3% 많은 8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미세먼지 저감에 올해(2조3000억 원)보다 74.6% 많은 4조 원을 투입한다.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차 보급에는 1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3.5% 늘어난 50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어섰다.
내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만 국세수입은 줄어 재정건전성은 나빠진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6조5000억 원 흑자에서 내년 31조5000억 원 적자로 전환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적자 재정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성장세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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