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찬 "정부에 예산안 조기집행 준비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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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부에 예산안 조기집행 준비 요청하겠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8-11-26 10:25:31
"남북철도공동조사 유엔 제재면제 계기로 다른 규제완화도 노력"
홍영표 "KT, 역량 동원해 통신망·결제망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조기집행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왼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바로 집행하려면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예산안 처리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니까 닷새 남았는데 민생, 일자리, 평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윤창호법, 유치원3법 아동수당 민생법안에도 만전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제재가 면제된 사례"라며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제재도 완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2주 동안 외교활동을 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이 그 과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잘 설득해서 북미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홍영표 "IT강국에서 왜 이런 후진적 사고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과 관련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신속한 복구"라며 "KT는 역량을 동원해 통신망, 결제망 등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IT강국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후진적 사고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17만개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200개가 통과하는 주요통신시설에 변변한 소화 장비도 없고 백업통신망도 없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통신시설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기 바란다. 지하통신망에 대한 화재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일자리 예산에 대해 야당이 심사를 보류 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 역시 많다고 하는데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 84%인 20조원은 민간부분 일자리 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고정적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이라며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8000억원에 불과해 결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에서 남북관계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하는 주장으로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예산은 모두 필요한 예산이고 야당에서 발목잡기를 그만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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