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찬 "부당한 국조에 엄격한 기준으로 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오늘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해서 국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당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전날 야4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고 내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함께 요구한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의 경우 협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대표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왔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발족하는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지만 한국노총이 참여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대화와 개선이 모처럼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민주노총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탄력근로 기간 확대는 노동계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 확대와 함께 노동자 휴식권 보장, 임금 감소 보전 방안 등 노동 문제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노사가 합의한 걸 국회가 존중해 입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며 "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폐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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