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 합의 있다면 27일 처리"
김종민 "한국당, 선거제 합의에 소극적 태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8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개인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흔들려선 안 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유치원 3법 등 민생경제 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이번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는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 중에라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정부도 개편방안을 내년 1월 내놓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둘러싸고 여러 말이 나온다"며 "한국당이 합의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은 존중한다. 그러나 소극적이거나 합의정신에 어긋난 자세는 신의성실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한국당 의견은 '검토해보자고 합의했다'는 것인데 제가 합의문 문구를 보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감을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개특위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정수 문제는 합의문에 10% 이내 검토다. 의원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면서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축소하더라도 개혁안을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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