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이 자국민에게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며 어떤 식으로든 없애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우리 국민에게 불공평한 '출생시민권'은 어떤 식으로든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the territorial principle) 제도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많은 법학자가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해리 리드 의원을 거론하며 "그와 민주당이 제정신을 잃고 국경 개방을 시작하기 전인 1993년 해리 리드는 옳았다"고 말했다. 이어 "앵커 베이비(Anchor Babies·원정 출산으로 미 시민권을 얻은 아이)라는 고약한 말을 잊지 마라"고 강조했다.
리드 의원은 1993년 이민자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전 세계인들이 우리의 법을 악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리의 우둔함을 비웃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뿐"이라며 "출생시민권은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생시민권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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