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무책임한 나쁜 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소장 판사들의 결의에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야당을 향해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여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전국의 각급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현직 법관들이 동료법관에 대한 탄핵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최초 사례다. 이에 국회는 자체적으로 재적의원(299명)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한다"며 "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두달 째 미뤄지고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할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전날 국회 일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이콧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명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며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한 정치투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자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21일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분기까지 1493조 원이었던 가계부채가 3분기엔 1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기 시한폭탄 될 수 있단 경각심 갖고 대응하고, 필요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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