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판명된 '소주성' 폐기하고 규제개혁 해야"
나경원 "정부, 소주성‧포퓰리즘‧반기업 정책 실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종원 수석)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윤종원 수석이 9일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지는 상황으로, 앞으로 대외여건에 따라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나왔다.
황 대표는 "윤 수석은 세계 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특히 일자리는 전 세계 사상 유례 없는 고용풍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절벽"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민노총의 해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가 더해져서 우리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 정책이 잘못된 판에 추경, 확장재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채우려면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느냐"며 "결국 추경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그러면 추경이라도 좀 제대로 짜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 한다.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경제 실정과 관련해) 그동안 현실 부정 전략을 취하다가, 이제는 남탓을 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 도피적인 경제인식 드러냈다"며 "그런데 더 이상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고 전략을 수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그리고 반 기업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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