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멈췄고, 국론분열, 사회혼란 가중"
"한국, 동북아 베네수엘라 되는건 시간문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정부의 3대 축이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인데 이것이 한국 경제를 몰락과 쇠퇴로 이끈 3대 '악의 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중간성적표는 낙제점이며,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기조와 관련해 "잘못된 전제에 쌓인 이론적 오류로 점철된 경제 정책이다. 생산성 없이 정부가 조작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발상은 경제학 개론에서도 반박될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주인은 국민으로 반드시 써야 할 곳에만 아껴서 써야 하는데 이 정부는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기업 정서는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영, 투자, 고용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며 "동북아의 그리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시간문제 아닌가 하는 걱정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을 헌정 농단 위헌 경제정책이라고 표현한 적 있다"며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데 그 가치에만 충실하다면 기본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북한 발사체 관련 정부의 반응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북한 미사일 도발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대한민국 안보가 국제 사회에서도 '패싱'되고 있다"며 "대국민 보고 성격의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은 허탈해할 뿐이다. 참으로 누구 대통령인지, 누구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범여권 4당의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공수처에 대해 사법권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제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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