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청송군수 사과값 대납 사건, 다시 수사 이뤄져 뿌리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종래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 남기는 일이다.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야3당을 향해 쓴소리를 계속했다.
또한 그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오늘 노사민정 회의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면서 "광주에서 좋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군산이나 울산,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 당에서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당에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논란에 대해서는 "옛날 군부독재 시절에는 할 수 없이 군부독재 힘에 의해 엉터리 재판을 했다"며 "하지만 적어도 문민화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고 하는 것이 참담하다.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관련된 분들이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주민 "청송군수 사과비 대납 사건, 재수사 필요"
이후 모두발언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청송군수 사과값 대납 사건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청송군은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군의원 이름으로 이들의 지인에게 사과를 선물로 돌렸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의원은 청송군이 홍보를 위해 사과를 보냈고 사과값은 전액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두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이즈음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는데 지자체의 경우 예산으로 지자체 특산품을 선물로 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를 넘어서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특정 정치인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경찰 수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은) 청송군수 사과비 대납 사건"이라며 "이런 관행이 굳어지면 일전에 말했듯 지역 특산품이 있는 지역 정치인의 경우 지자체와 얘기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지해줄 사람에게 선물을 줄 가능성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시 수사가 이뤄져서 이런 관행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뿌리가 뽑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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