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은 7.6% 늘어난 481조3000억원
내년 정부예산안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7%) 이후 10년 만에 최대의 증가율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들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확대된 4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가 넘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증가율이 9.7%이지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우리경제는 경제위기 때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난다.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 확대에도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39.5%)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복지는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확대된다. 이는 금액 기준 최대 증가치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은 올해(33.7%)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5%에 달한다.
청년실업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0% 증가한다.
기초연금은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늘고 아동수당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부모 가족, 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분야는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8조6000억원으로 14.3% 늘어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율 상위 3개 분야는 산업에 이어 일반·지방행정(12.9%), 복지(12.1%) 등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2000억원에서 7000억원, 혁신창업 활성화는 3조300억원에서 3조7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문화·체육·관광은 올해 6.3% 줄었으나 내년에 10.1% 늘어 7조1000억원으로 반등한다. 환경 분야도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에 3.6% 늘어 7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도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내년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어난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장병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농림 분야 예산도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된다.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 5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7000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반면 SOC 예산은 줄어든다.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2.3%인 5000억원이 감소한다. 도시재생과 공공주택은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인 점을 감안해 이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에서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대단이 어렵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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