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사회 지탱한 기본질서 흔들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전날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따로국밥에 자기모순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어제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얘기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조업 침체와 고용의 어려움·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라고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진단 따로 대책 따로'인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잘 살겠다는 노력과 정책기조가 계속돼야 하는 요인을 계속 만드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날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할 점이 많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질서와 가치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안보 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현역병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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