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양적 확대 아닌 자금 지원 실효성 따져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부가가치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R&D에 106조 1509억 원이 투자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R&D의 21.9%에 달하는 수치다.
중소기업 중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업체는 △ 2004년 2만714개(전체 중소기업의 19.5%) △ 2009년 3만1688개(28.5%) △ 2017년 4만5320개(33.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도 △ 2004년 9387개 △ 2009년 1만7703개 △ 2017년 3만7696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도리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총매출액 중 부가가치 비중을 뜻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돼 있으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 2004년 9.69%에서 △ 2009년 3.81% △ 2014년 2.39%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 2012년(-0.94%)과 △ 2013년(-0.82%)에는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가가치 생산성도 △ 2011년 1억217만 원 △ 2012년 1억121만 원 △ 2013년 1억38만 원 △ 2014년 1억278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나 2011년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 2004년 31.3% △ 2009년 30.7% △ 2014년 30.6%로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R&D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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