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간 불균형·주민의견 등 해결방안 '관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9일 오후 2시 확정 발표된다. 지난달 발표한 공시 예정가격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쳐 확정 공시하는 것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발표했다. 예정 공시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5.32%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5.02%보다 0.3%포인트(p) 높아졌다.
서울 상승률은 2007년 28.4%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14.17% 올랐다. 지난해 10.19%보다 3.98%p나 상승한 수치다.
최종 공시가격이 예정 가격과 큰 변동없이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시가격 확정 발표로 인한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관심사는 아파트 단지 간 공시가격 불균형에 대한 개선 여부와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 456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가 표준주택 공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공시가를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나타났는데도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데 머물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법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압박을 받았다. 국토부 역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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