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국민부담경감 3법, 소주성 폐기 3법 적극 추진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에 매달리는 근본적 이유는 이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의 지탄과 의회 파행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 중 6명이 친문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정권은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고,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번이 바로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며 "포퓰리즘, 세금 살포, 국민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의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선용 추경, 예타 면제 방침이 대표적 사례"라며 "다시 한번 말한다. 한국당의 총선용, 선심형 추경을 막고 튼튼한 국가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추경 심사에서 이러한 예산을 더 철저히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쳐야 맞다"며 "국민부담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일 장외집회, '문재인 정권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 예고
한편 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전자결재 임명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청와대의 임명 의지가 강한 만큼 총궐기대회도 열린 것으로 보인다. 총궐기대회가 열리면 황교안 대표의 취임후 첫 장외투쟁이 된다.
한국당은 18일 전 당원협의회(당협)에 "오늘 당 지도부 결정사항으로 이미선씨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일 임명 강행 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동원령을 내렸다. 집결지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이다. 총궐기대회 후에는 청와대 방향 행진도 예정돼 있다.
황 대표는 어제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문 대통령이 끝끝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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