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총 신청 사업, 33건에 총 61조3000억 규모
경실련 "재정 여건 고려 안한 지역 선심성 정책"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이 29일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가운데 예타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개최한다. 예타면제 대상과 선정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
앞서 지자체가 균발위에 제출한 예타면제 요구사업은 총 33건으로 서울이 1건, 16개 시도 각 2건씩 제출했다. 광역시도별로 최소 1건 이상 예타면제 사업이 선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예상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숙원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인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석 자료를 내고 "17개 시·도가 예타면제로 사업을 선정하면 총 6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자체별로 가장 큰 사업 1건씩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도 41조516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된다 해도 그 규모는 19조70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여기에 최대 42조원이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0조원), 박근혜 정부(24조원), 노무현 정부(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은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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