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리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 촉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새로운 질서 만드는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같은당 박용진 의원의 명단 공개로 촉발된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다음 주 중에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0만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전국 국공립 사립 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안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그간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와 관련해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남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양공동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추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착공 일정 확정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길이 열리면 사람과 물자가 지나가고 신뢰와 평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남북한,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경제적 편익도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뒤,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북측 철도·도로 구간 조사를 위해 유엔사령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우리 당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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