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건희 여사 조사 후폭풍…이원석 "'법 앞에 평등' 원칙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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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사 후폭풍…이원석 "'법 앞에 평등' 원칙 깨져"

박지은
기사승인 : 2024-07-22 11:22:50
檢 조사 장소·방식과 '검찰총장 패싱' 논란…여론 싸늘
李 "국민께 사과" '3초 침묵'후 답변…"직에 미련 없어"
野 "김건희가 검찰 소환" vs 與 "영부인 결단으로 조사"
유승민 "특권·반칙 황제수사…尹,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조사 장소와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대면조사를 받았다.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아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총장은 22일 강력 반발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여권을 짓눌러온 '김건희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 반응은 기대만큼 호의적이지 않다. 되레 '리스크'를 키운 꼴이 됐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총장은 이날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다.

 

이 총장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말 간 김 여사 수사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약 3초 간 침묵한 뒤 내놓은 답변이다.


그는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전날 오전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 가량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 조사 상황이 시작 10시간 만에 이 총장에게 사후 통보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총장은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해 놨기에 격노했다는 전언이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 총장은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수사 중 사안으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떤 의견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와 검찰을 성토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조사에 대해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부른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시설로 검찰을 불러 조사한 것"이라며 "검찰의 몰락이자 굴욕"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윤 대통령 내외가 한동훈 위원장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버린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조사도 배달이 되는 것이었군요"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받은 곳이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면 족하지,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 할 필요까지 있나"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렇게 매번 쓸 데 없이 군말을 남기는지 모르겠네"라며 "그럴수록 '뭔가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혹만 증폭될 텐데"라고 개탄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아 결국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할 대형사안으로 만드는 습관은 여전히 안 고쳐지는 듯"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엄호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 영부인의 결단으로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와 파장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수사를 받은 것"이라며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사의 말은 너무 공허하다"며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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