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20일 추가변론…선고 전 '尹 하야설'로 갑론을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을 10차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차례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18일에는 9차 변론을 열어 증거 조사 등을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나와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증언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재요청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3명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지정한 건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는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압박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헌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추가 증인 채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도 미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변론은 이달 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면 선고를 위해 재판관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으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14일, 11일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순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5일로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소폭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 탄핵 심판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변경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 '하야설'이 불거지고 있다. 결행 시점은 헌재 선고 전이다. 하야설 배경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인용의 후폭풍을 차단하겠다는 게 자진 사퇴 이유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측이 전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게 촉매제로 작용한 모양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줄곧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심판의 부당성, 헌재의 정파성을 주장하며 저항해왔는데,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오면 할 말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지지자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당이 핸드캡을 안고 가는 격"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전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높은데 하야를 결단하면 동정심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반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내부에선 기각 결정이 더 불리해 '하야 카드'로 원천봉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당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약자' 이미지와 동정여론의 영향이 크다"며 "직무정지가 풀리면 거센 역풍으로 전세가 확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권이 똘똘 뭉쳐 '제2의 내란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벌이면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진다"며 "차기 대선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호하는 차기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여론전 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다"고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하야 가능성은 제로"라며 "윤 대통령은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확신범은 자기에게 상황이 유리하다고 여겨 오판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도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듯 하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야는 좀 많이 나간 얘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재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야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사표내면 연금 등을 다 받을 수 있어 유무죄 확정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내란은 파면으로 심판될 것"이라며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못박았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챙기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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