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임종헌, 곧 구속 만료…연장 여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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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곧 구속 만료…연장 여부 심문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08 10:38:12
지난해 11월 구속…오는 13일 구속만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8일 열린다.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일 재판부에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3일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8월~2017년 3월 사법 농단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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