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승원·김지용 임명, 李 지지율 변수…18일 기자회견 주목

양대 핵심 권력기관장 인사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상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나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높다.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범여권 강경파 반대가 심하다. 

두 사람이 임명되면 중도층, 지지층이 반발하며 이탈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국정 부담이 적잖다. 민심 악화와 내분 격화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이 흔들리면 레임덕이 닥칠 수 있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뉴시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는다. 공소 취소·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8·30 개각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견은 지지율 반등이냐, 위기 심화냐의 변곡점으로 꼽힌다.

국회는 17일 법사위를 열고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5일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적임자임을 확인했다"고 자평한데 이어 이날 보고서 의결을 강행했다. 속전속결로 김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서 오더했냐" "전쟁선포냐"라고 항의하다 회의 시작 10여분 만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시사했다. 앞서 추석 직전(22일) 국회 내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예고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14, 15일 전국 유권자 1001명 대상 실시, 응답률 5.9%)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 찬성은 25.1%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냉담하다. 경실련에 이어 참여연대도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 외에도 '공소 취소'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탓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의 주요 악재로는 공소 취소 문제가 우선 지목된다. 그가 임명되면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18일 회견에서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어떤 해명을 내놔도 '진정성'을 전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설령 "공소 취소 않겠다"고 공언해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다.  

KSOI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5.9%로 나타났다. 직전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5.3% 포인트(p)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9.4%였다.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 하락 추세의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며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소 취소·연임 개헌 논란이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며 "신뢰 철회 단계까지 가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시사인 의뢰로 6~8일 전국 유권자 1013명 대상, 응답률 8.7%)에선 이 대통령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과반(50.4%)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응답(35.9%)보다 14.5%p 앞섰다.

김지용 후보자 인선은 집안싸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추미애 경기지사 등 강경파는 김 후보자의 검찰 이력과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압박 중이다.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등 '윤석열 라인' 출신 검사라는 게 비토 이유다. 조국혁신당도 협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의식해 추가 검증을 지시했으나 임명 고수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와 강경파 중심의 비명계가 노선 투쟁을 벌이면서 내분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계파 갈등은 지지층 분열을 부채질한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일부 당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용 후보가 초대 수장이 되면 중수청이 무력화되고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세력이 법무부를 제압하고 청와대 민정실을 와해한 하수인으로서 악역을 했다"며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전날 페이스북엔 "김 후보자는 밀정", "히틀러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썼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가 진행하는 추가 검증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친명계도 지원사격을 했다. 원조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여당은 비 올 때 우산을 같이 쓰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을 공개 저격한 추 지사와 그를 비판한 김민석 대표를 향해 "동지의 언어를 써야지 왜 배제의 언어를 쓰느냐"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30%대 지지율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이라며 "내우외환에서 단단히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통합으로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회견에선 까다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이달 프랑스 국빈 방문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론적 언급",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연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와 관련해선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공소 취소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이 대통령 대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통해 국민의힘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 후보자 인선은 여권 지지층 내의 대립과 맞닿아 있어 뜨거운 감자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내분 향배가 좌우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 등도 중요 현안에 속한다. 

KSOI와 한국갤럽 조사는 각각 ARS 방식, 전화 면접조사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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