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뷰]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가 공작?…특검으로 밝히면 될 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번째 발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는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공익제보한 영향이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해병대 출신 인사들의 골프모임 문자 대화와 통화 녹취 파일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대통령실에 임 사단장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수사를 제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정치 공작'이라는 여당을 향해선 "제보 내용을 조작했는지 여부까지도 특검으로 밝혀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는 이날 김 변호사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나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규현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KPI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ㅡ구명 로비 의혹을 뒤늦게 제기한 이유는.

"처음엔 해병대 1사단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이 금방 밝혀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면서 외압을 받은 박 대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카톡 대화를 수사당국에 망설임도 없이 제보하는 사람은 없다. 갈등을 거듭하다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ㅡ이 전 대표를 처음 어떻게 만났나.

"지난해 3월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업했을 때였다. 해병대 송 아무개 선배(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소개로 여러 해병대 선배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있는 줄 몰랐다. 나중에 지인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공범이라고 했다." 

ㅡ이 전 대표가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나.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선배님이 누군지 압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가 웃었다. 그는 '옛날에 (김 여사가) 아기였는데 이제는 영부인이다', '우리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결혼시켰다'고 했다. 또 '임 사단장을 구명하는 데 자기가 개입했다'고 했다."

ㅡ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했다. 

"임성근 본인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풀어야 한다."

ㅡ여당 의원들은 '공작'이라며 제보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제보자를 그렇게 평가절하할 거면 특검에 찬성하면 된다. 내가 조작했다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다."

▲ 김규현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KPI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여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ㅡ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사전에 공모했다고 여당은 주장한다.

"말도 안 된다. 국회 입법청문회가 지난 6월 21일에 있었다. 장 의원을 만난 시점은 6월 28일이다. 사전 공작이라면 그전에 만났어야 한다. 채 상병 사망과 박 대령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활동하면서 법사위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이 전 대표를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ㅡ특검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1년째 공수처 수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1, 2주에 한 명씩 조사하는 수준이다.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니 특검밖에 없다."

ㅡ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했다.

"예상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굉장히 부실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고작 한 장 짜리 안내서를 발송하거나 위원들이 수사 기록 접근을 제한한 일이 청문회에서 이미 드러났다. 논리 구조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사단장과 여단장 모두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여단장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단장은 불송치했다. 말이 안된다."

ㅡ경찰 발표가 있던 지난달 18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임 전 사단장이 무슨 낯짝으로 참배하나. 추모가 아니라 모종의 지시를 받고 갔다고 본다. 채 상병 묘지에 놓인 방명록에는 고인의 부모님이 '임성근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된다'고 적어둔 글귀가 있다. 유족은 현재 임 사단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ㅡ임 전 사단장이 군에 '명예전역' 신청을 했다. 

"그는 전역하기 전에 꼭 처벌받아야 한다. 부하들을 사지로 밀어놓고 혼자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가려 한다. 그래서는 해병대가 바로 설 수 없다."

ㅡ세 번째 특검법에 대한 전망은.

"애초에 임 전 사단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됐다.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점을 본받아야 한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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