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기 침체가 악화되면서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해 이에따른 손해율이 10년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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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서울보증 로고.[KPI뉴스 자료사진]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 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 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보험의 손해율은 35.5%였으나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73.2%로 다소 줄었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97.7%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또 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 8월까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23.5%였던 손해율 대비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민생 악화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감소와 고객 연체 및 보증기관의 손해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증기관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이는 보험료율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증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다 통신비 연체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보증 손해의 증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생 파탄의 단적인 증거로 봐야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비금융채무 조정 지원법의 수용을 포함해 특단의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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