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염두…무역흑자 3750억 달러 중국 겨냥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발표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더 쉽게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언제든지 개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중동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평가(기준)를 바꿔야 할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2015년 도입한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될 수 있다.
재무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외환시장과 통상 문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3750억 달러에 달해 1개 요건에만 해당됐다.
므누신 장관은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7% 이상 하락하자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통화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의회에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고, 우리는 계속 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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