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 확보시 용적률 10% 추가

  • 흐림순창군12.3℃
  • 흐림고창군11.0℃
  • 구름많음상주12.3℃
  • 흐림북부산13.0℃
  • 흐림춘천10.6℃
  • 흐림강진군13.5℃
  • 비청주12.1℃
  • 흐림제주16.4℃
  • 흐림태백7.6℃
  • 흐림경주시11.1℃
  • 흐림속초8.4℃
  • 흐림금산12.0℃
  • 흐림거제13.2℃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0.5℃
  • 흐림보은11.3℃
  • 흐림고창10.8℃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양산시13.4℃
  • 흐림전주11.5℃
  • 흐림고산15.4℃
  • 흐림창원14.1℃
  • 흐림북창원14.5℃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영주10.4℃
  • 흐림북강릉8.6℃
  • 구름많음울릉도13.1℃
  • 흐림홍천10.5℃
  • 흐림양평11.2℃
  • 흐림서청주11.2℃
  • 흐림홍성11.6℃
  • 흐림순천12.4℃
  • 흐림울진11.0℃
  • 비대전11.2℃
  • 맑음파주8.4℃
  • 흐림이천11.1℃
  • 흐림대관령6.0℃
  • 흐림강릉9.3℃
  • 흐림광양시13.7℃
  • 흐림영월10.3℃
  • 맑음강화8.7℃
  • 흐림함양군11.7℃
  • 흐림부여10.8℃
  • 흐림정읍11.0℃
  • 흐림임실11.7℃
  • 비여수14.7℃
  • 구름많음성산15.2℃
  • 흐림산청11.9℃
  • 맑음인천9.9℃
  • 흐림수원10.7℃
  • 구름많음의성10.8℃
  • 흐림김해시13.7℃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서산10.9℃
  • 구름많음흑산도13.0℃
  • 흐림장흥13.2℃
  • 흐림부안11.4℃
  • 흐림청송군9.8℃
  • 흐림충주11.4℃
  • 구름많음추풍령11.5℃
  • 흐림문경12.1℃
  • 흐림완도13.7℃
  • 흐림남해13.7℃
  • 흐림장수11.1℃
  • 흐림목포12.0℃
  • 흐림보성군13.9℃
  • 흐림통영13.5℃
  • 흐림해남13.0℃
  • 흐림인제8.6℃
  • 흐림안동10.8℃
  • 박무북춘천10.4℃
  • 흐림정선군9.8℃
  • 흐림합천12.6℃
  • 흐림봉화9.0℃
  • 흐림세종10.6℃
  • 구름많음철원9.0℃
  • 흐림광주12.8℃
  • 흐림진주12.1℃
  • 흐림구미11.5℃
  • 흐림영덕10.2℃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영천10.9℃
  • 흐림고흥13.1℃
  • 흐림울산12.7℃
  • 흐림군산11.1℃
  • 흐림원주11.0℃
  • 흐림천안11.5℃
  • 흐림제천10.2℃
  • 흐림남원11.8℃
  • 구름많음대구12.5℃
  • 구름많음보령11.1℃
  • 구름많음포항12.7℃
  • 흐림동두천10.1℃
  • 흐림진도군12.4℃
  • 흐림부산14.5℃
  • 흐림의령군11.5℃

대전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 확보시 용적률 10% 추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6 08:38:04
'대전드림타운' 사업 허용범위 도시철도역 출입구 350m로 확장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해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돼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했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짐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