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출생과 돌봄 기회 강화, 고용확대 등 필요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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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의 주요 원인' 그래픽. [경기연구원 제공] |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해 약간 높아졌지만, 대체 출산율(한 국가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인 2.1명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1.0%에서 2023년 11.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도의 유소년 인구 비중도 이와 유사하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인구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전체 인구에서 노인과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20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47.8%로 가장 높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0.1%), '주택 마련의 어려움'(8.9%)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가 가능한 일가정양립 지원'(30.1%),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29.2%)를 주요하게 꼽았다.
출생아·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할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31.5%)을, 중장기적으로는 '성평등, 다양한 가족의 수용성과 같은 문화로의 변화'(21.5%)를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균형과 포용의 인구전략,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비전으로 한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초저출생 지속, 급속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주배경인구 증가,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을 인구변화로 전망하면서 △출생과 돌봄 기회 강화 △고령친화사회 조성 △고용확대 및 안정화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지역 불균형 완화 △정책기반 강화를 전략목표로 세우고 가족, 교육, 노동, 주거 영역에 따른 핵심 과제와 내용을 담았다.
각 영역별 핵심과제로는 (가족)경기도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조직 운영조례 제정, (교육)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역할 재구조화, (노동)지역별 빈 일자리 실태 조사 및 외국인 실업자 일자리 매칭서비스, (주거)경기도 공공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출산율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전망을 토대로 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전략과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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