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INF 일방적 탈퇴·다변화도 반대"
中 '한·일·인도 겨냥 중거리 핵무기 수천기 배치'
중국은 미국이 파기 선언한 INF 신조약의 가입 압박을 '미·러' 양자간 문제라며 참여를 일축했다.
5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탈 의사를 밝힌 INF 조약을 대체하게 될 다자간 조약에 중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응당 가입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논평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INF 조약은 미국과 옛소련 사이에서 타결된 조약으로 양자간 성격의 조약"이라며 "조약은 국제관계를 완화하고 핵군축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전략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고 지금 여전히 충분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특히 "일방적으로 INF 조약에서 이탈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 탈퇴에 반대하고 INF 조약의 다변화에도 반대한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화 대변인은 중국이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추구하면서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일관해 억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에도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INF)를 탈퇴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러시아를 통해 중국의 가입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INF 조약은 지난 1978년 미국과 구소련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km에서 5,5000km인 중거리 지상발사형 탄도, 순항미사일이 폐기됐다.
그러나 이조약의 제재를 받지 않는 중국만이 나홀로 중거리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와 일본, 인도 등을 겨냥한 중거리 핵무기를 수천기 배치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한사코 반대한 것도 사드의 요격미사일 능력보다 사드에 장착된 레이더 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이 배치하고 있는 각종 중거리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의 반대 입장에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중국이 INF 신조약 가입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미중러 간 중거리 핵무기 미사일을 비롯, 새로운 군비경쟁이 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국가 중 경제력이 가장 빈약한 러시아의 경우 자칫 군사 부문마저도 중국에 밀려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크게 후퇴할 수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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