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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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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이제 마음껏 사세요"…'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장기현 2020.07.07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시장자율 기능에 맡기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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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배상받을 수 있어"
주영민 2020.07.07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결정이다. 지난해 6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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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확진 뒤 잠적한 환자 고발할 것…시민 생명 위협"
권라영 2020.07.0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다 발견된 광주 118번째 환자에 대해 광주시가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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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인 개소리"…서지현, 손정우 송환 불허 작심 비판
주영민 2020.07.07
서지현 검사가 손정우(24)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권위적인 개소리"라며 작심 비판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다.서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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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거돈 성추행 관련 부산시청 압수수색
주영민 2020.07.07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부산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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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인영-비건' 회동설에 "아직 요청온 바 없다"
김광호 2020.07.07
통일부는 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일에 맞춰 북한이 담화를 내고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청사 내부. [정병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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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압박
주영민 2020.07.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또 야권에서 제기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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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세월호 팩트 전달 실패…언론 신뢰 계단처럼 추락"
남궁소정 2020.07.07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에 대한 그의 비판은 통렬했다. 이미 종편으로 보도 기능이 넘어간 상태에서 사멸할 수준에 처해 있지만 기업 광고와 협찬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최근 날카로운 언론 비평으로 주목을 받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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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아플 수 없다"…코로나 확진에도 공사장으로 간 A씨
권라영 2020.07.07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힘 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 그들은 아파도 아플 수 없다. 광주에 사는 A 씨는 최근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후 자취를 감췄다.방역당국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10시간여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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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두 차례 영장 청구 끝 구속
주영민 2020.07.07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 공범이 두 차례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지난 6일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씨가 자신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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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북미 대화 물꼬 틀까
김광호 2020.07.07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17일 연세대 강연을 마친 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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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 옵티머스 경영진 영장 심사…대표는 심사 포기
주영민 2020.07.07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 2대주주인 D대부업체 이 모(45)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7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으로 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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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건 방한날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 없다"
김광호 2020.07.07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남측의 중재 노력을 비난하며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앞두고 북미정상회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힌 것이다.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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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풀어준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30만 육박
주영민 2020.07.07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송환 불허를 결정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원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약 30만 명이 동의했다.청와대 답변 기준 20만 명을 단시간에 돌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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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폭행·가혹행위 감독·선배 '영구제명'
주영민 2020.07.07
상습적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를 가해한 감독과 선배 선수에게 영구제명이 내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규봉 씨와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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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장회의 공개… 秋장관 수사지휘 위법·부당
주영민 2020.07.06
대검찰청이 6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윤 총장이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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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 "수사 지휘 박탈 위법"…고심하는 윤석열
주영민 2020.07.06
검사장들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공식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장고에 들어갔다.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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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 … 중1 아들이 친부 고소
김지원 2020.07.06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다. 양육비해결모임에서 지난해 3월 4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 제공]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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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가능할까
주영민 2020.07.06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민간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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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살리고 싶습니다"…청와대 앞으로 간 간호사들
권라영 2020.07.06
"이 숫자로는, 이 경력으로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6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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