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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배당: 황정원 2019.02.1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추가 징계, 재판 배제 검토": 강혜영 2019.02.12;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

무면허 운전하던 10대, 연인 치어…여성 사망·남성 의식불명: 권라영 2019.02.12;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10대로 인해 20대 연인의 첫 데이트는 마지막 만남이 됐다. 대전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대전지방경찰청 제공]1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분께 대전 중 ...

남북, 금강산서 올해 첫 대규모 민간교류 행사: 장기현 2019.02.12;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린다.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양대 노총, 여성·청년·농민 등 각계각층을 ...

김태우, 피고발인으로 검찰 출석…"행위 정당성 국민께서 판단해달라": 황정원 2019.02.12;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제가 국 ...

'방송작가發'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120단계 거쳐 유포: 강혜영 2019.02.12;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륜설을 최초 유포한 A씨(29), B씨(32), C씨(30)씨 등 3명과 해당 내용을 온라 ...

여전히 범람하는 온라인 불법복제, 해법은?: 황정원 2019.02.12; 지난달 25일 넷플릭스 독자 콘텐츠인 한국 드라마 '킹덤'이 상영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개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각종 웹하드, P2P, 토렌트 등을 통해 불법 유출됐다. 지난 2017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옥자 ...

음식점서 생태탕 판매 금지…해수부 어시장·횟집 등 단속: 김현민 2019.02.12;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을 수 없게 됐다.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그동안 어획 단계에 집중됐던 불법 어업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고 지난 10일전했다. 이에 따라 어시장, 횟집 등 유통과정에 ...

"카풀 안된다"…택시기사 분신 두달새 3명: 남국성 2019.02.11; 택시기사가 또 분신을 시도했다.2개월 동안 3명째다. 모두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저항이다.앞의 두 명은 목숨을 잃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은 11일오후 3시50분께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 김모(62)씨가영등 ...

국회 앞에서 60대 택시기사 또 분신 시도: 강혜영 2019.02.11;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모(62)씨가 이날 오후 3시50분께 택시에 불을 지른 뒤 국회 정문으로 돌진하다 다 ...

'선체 이상 알고도 방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기소: 장기현 2019.02.11;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등이 선체 이상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는 11일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

교육부, 한국체대 종합감사 착수: 지원선 2019.02.11; 교육부가빙상계 성폭력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국체대)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

경찰, 체포 때 진술거부권 고지키로: 강혜영 2019.02.11; 경찰청은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단계부터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체포 또는 ...

고교학점제 본격 추진…공동추진체계 구성: 지원선 2019.02.11;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 세종 청사 [뉴시스]교육부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과 중앙추진단을 꾸려 ...

고양 폐기물 재활용시설서 불…1억여원 재산피해: 황정원 2019.02.11; 11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불이 나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불은 1층짜리 건물 1채 410㎡와 2층짜리 건물 1채 197㎡, 컨베이어 시스템을 비롯한 기계류 등을 태워 모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 장기현 2019.02.11;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

대법 "공정위, 퀄컴 과징금 일부 잘못 부과": 황정원 2019.02.11; 휴대전화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에 대해 대법원도 불공정 행위를 인정했다.다만 일부 리베이트에 대해선 시장 독점으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을 ...

'잠 방해한다' 4살 아이 때려 뇌사 빠뜨린 여중생 구속: 강혜영 2019.02.11;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함께 자던 4살 아이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여중생이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중학생 A(16)양을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A양은 지난 8일 오전 ...

법원 "여성 신체형태 성기구 수입금지 부당…음란물과 구별": 장기현 2019.02.11;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성기구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1일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 ...

"초미세먼지 심할수록 정신질환 응급입원 증가": 장한별 기자 2019.02.11; 초미세먼지(PM 2.5)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서울대 보건대학원·건강환경연구소·분당서울대병원 공동 연구팀은서울에서 2003∼2013년 사이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