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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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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권력형 비리로 확인되지 않는다"
주영민 2020.06.30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으로 법원은 조 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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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참사 해경 헬기 구조 소홀…수사요청"
주영민 2020.06.30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갔던 해양경찰 중 각 헬기 기장들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항공구조사 김모 씨와 화물기사 생존자 김모 씨가 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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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형
주영민 2020.06.30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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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요청
주영민 2020.06.30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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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인구성장률은 0.2%
권라영 2020.06.30
한국이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0~14세 인구 비율도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경기 일산에서 열린 'K베이비페어'. [문재원 기자] 인구보건복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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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접 고용하라"…포스코계열사 노조, 포스코 상대 첫 소송
김이현 2020.06.30
포스코휴먼스 노조가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를 상대로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사옥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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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회균형선발 입학생 늘어…올해 12.6%
권라영 2020.06.30
기회균형선발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비수도권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 높았다.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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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이 현실로…서울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추진
김지원 2020.06.30
서울에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설립이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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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물자 살포' 박상학·박정오 소환 조사
주영민 2020.06.30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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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올해 1000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 보류"
김광호 2020.06.30
정부가 올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검토했다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청사 내부. [정병혁 기자] 통일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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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 '평등법' 입법해야"…시안 공개
김지원 2020.06.30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회에 이를 참고해 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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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피하려고 해외여행?…면제 '잔꾀' 이제 안 통한다
김지원 2020.06.30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탑승수속하는 모습. [정병혁 기자] 해외여행을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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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 아동 사망 계모, 살인죄 적용 배경은?
주영민 2020.06.30
검찰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아이가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자 해당 여성은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넣는 등 잔인하면서도 엽기적인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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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오늘부터 접수
김광호 2020.06.30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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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 심사
주영민 2020.06.30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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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시아 대사 "김정은 와병설은 근거 없는 소문"
김광호 2020.06.30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와병설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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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업체 납품비리 의혹…경찰 또 압수수색
주영민 2020.06.30
포스코 임직원과 하청업체 간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또 다시 포항제철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포스코 임직원과 하청업체 간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또 다시 포항제철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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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골든타임 놓쳐"…윤석열 겨냥
윤재오 2020.06.2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쳐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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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1%만 코로나 항체 보유…4만명 '미확인 감염' 추정"
임민철 2020.06.29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2757명(29일 0시 기준)과 별개로 4만 명에 달하는 '미확인 감염자'가 더 있을 것이란 추정이 제기됐다. 노인 코로나 돌봄 마스크 [셔터스톡] 29일 SBS는 "정부가 일반 국민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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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프고 숨 가빠요"…마스크에 고통 겪는 교사들
권라영 2020.06.29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학생이라면 등교를 위해 필요하다.그러나 마스크에는 비말(침방울)을 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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