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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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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김광호 2021.01.0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정병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 ...

대법원장 "사법부 지난 잘못에 통렬한 반성과 성찰 필요": 김광호 2021.01.04;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기 ...

軍, 거리두기 2.5단계 2주간 연장…장병 휴가 통제 유지: 김광호 2021.01.04;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5단계를 다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장병 휴가 전면 통제도 유지된다.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4일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 ...

코로나19 신규확진 1020명…사흘 만에 네 자릿수: 권라영 2021.01.04;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겼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질병관리청 중앙 ...

'공정위 자료삭제' 금호아시아나 임원·전 공정위 직원 구속: 김광호 2021.01.04;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돈을 받고 수년 간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정병혁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 ...

중고나라에 "아들·딸 팝니다" 글 …경찰 내사 착수: 양동훈 2021.01.03; 회원수 18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아들과 딸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중고나라 게시판 캡처 3일 오후 1시43분께 한 누리꾼은 중고나라에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 ...

코로나로 코호트격리 요양병원서 한달간 99명 사망: 양동훈 2021.01.03; 코로나19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 14곳에서 한달새 99명이 사망했다. 구급차가 환자 이송을 위해 3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중앙재난안전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5일부터 카톡으로도 볼 수 있다: 양동훈 2021.01.03;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세대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 ...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 열려…고 1도 대상 포함: 양동훈 2021.01.03;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초·중·고교 학생이 전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선생님과 팔꿈치 인사를 하는 고등학생의 모습 [정병혁 기자] 교육부는 3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121명 추가…누적 1000명 넘어: 양동훈 2021.01.03;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 관계자가 지난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출생 27만-사망 30만명: 양동훈 2021.01.03;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7만 명까지 줄었고,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겼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현실화했다. 올해 ...

내년부터 강변북로에 BTX 도입…남양주-강변역 32분: 양동훈 2021.01.03; 2022년부터 남양주와 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에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돼 통행시간이 62분에서 32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북로 BTX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 ...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양동훈 2021.01.03;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집행은 11일부터 이뤄진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 ...

코로나19 신규확진 657명…23일만에 600명대로 떨어져: 양동훈 2021.01.0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0시 기준 657명을 기록해 지난달 11일(689명) 이후 23일만에 6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이다. [뉴시스] 중 ...

수도권 심야 통행량, 거리, 시간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 경기도: 김영석 기자 2021.01.03; 서울과 경기, 인천 가운데 경기도가 심야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데이터 기반 심야 모빌리티 특성 분석 연구'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용의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조채원 2021.01.02; 지난 연말 포항 골목길에서 성인 두 명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장면이 목격돼 공분이 일었다. 용의자는 20대 여성 둘로 특정됐다.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29일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 ...

[Q&A]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회사는 가도 회식은 안 돼": 조채원 2021.01.02;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일부 시설에 대해 규제 수위를 풀고 조이는 '핀셋방역'을 채택한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을 확대한 것이 가 ...

대졸청년, 첫 일자리부터 불안…임시직 늘고 상용직 줄어: 조채원 2021.01.02; 지난해 국내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늘어나고상용직인 사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폐쇄돼 있다. [뉴시스] ...

거리두기 2주 연장 달라지는 점은…스키장·학원 열고 5인이상 못 모인다: 조채원 2021.01.02; 정부가 오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학원과 숙박시설, 스키장 등 ...

9인 이하 수도권 학원, 4일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허용: 박일경 2021.01.02; 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오는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강사가 수강생들 대상으로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고있다. [정병혁 기자]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