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부터 지역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이는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돼 있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져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표준 대비 365m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에 군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군 전역의 지적공부상 지적 경계 위치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변환하는 세계측지계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1년 도해 지역 27만430필지를 일괄 변환 완료했고, 높은 정확도를 요하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만1525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과 오차 검증을 통해 지구별로 변환을 추진했다.
사업 시작 3년 만인 지난 8월, 마침내 군 전역 28만7955필지에 대한 변환을 모두 마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작업을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가 국제표준의 좌표로 등록돼 고품질 토지관리와 민생편의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창녕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창녕군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조건은 △만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창녕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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