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들 "선거제도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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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선거제도 개혁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31 15:00:14

선거제도 개혁 촉구와 밀실야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양당은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 한다"며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공론조사 결과는 비례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며 "이는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잘못된 선거제도에 의해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독식해 온 거대 양당의 행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해 온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을 약속했던 국민통합 정치개혁 결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위성정당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발언자들도 "진작 확정됐어야 할 선거제도가 주판알 튕기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이기심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건강한 다당제와 정책국회 실현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와 밀실야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선거제도 개혁 촉구와 밀실야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가운데 바로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리본이 국회 담장을 따라 세워져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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