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日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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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野 단독 처리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6-27 15:06:23
유국희 원안위원장 "2019년전 기준초과 핵종은 6개"
"ALPS 통과했는데 안 걸러진 것…중점적으로 볼 필요"
2019년 이후 기준초과 여부엔 "늘 모니터링해야"
野, 농해수위서 강행 처리…與 반발 퇴장 "비상식적"
정부는 2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며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한일 양국 간 실무 기술회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 위원장은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해수의 방사선 감시를 위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가 추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가동 시점인 2013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3종류 ALPS 입출구에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로는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5개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5개에) 세슘-134(Cs-134)가 추가돼 총 6개의 핵종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한다"고 정정한 뒤 "데이터가 많다 보니 정리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1070여개의 탱크에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70% 정도"라며 "대부분이 2019년도 이전에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9년 이후엔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기술적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ALPS를 통과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핵종"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이 오염수 처분 방식을 해양 방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비난이 없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압박하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될 예정이 아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안건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이달곤, 홍문표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고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결의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으로부터 IAEA 오염수 보고서를 수령하고 관련 설명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는 "IAEA 보고서는 총리에게 전달될 때 공표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오염수 방류 이전에 거쳐야 할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보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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