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지지 정당 유동성 높아…앞으로도 청년지원책 쏟아질 것"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도 청년층에 지원을 집중해 일각에서는 "청년만 국민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자 수는 총 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해준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이나 현 정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은 만 19~34세로 맞춰졌다.
연봉 4500만 원을 받는 만 35세 직장인은 5000만 원을 버는 만 34세 청년보다 소득이 낮아도 나이 제한에 걸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역차별", "청년만 보이냐" 등의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나 보수 정부 모두 청년 챙기기에 주력하는 건 '표' 때문이라는 평가가 앞선다. 중장년층은 '진보', 노년층은 '보수'로 맞서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40대와 50대는 민주당 지지세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 이와 달리 2030은 유동성이 높아 여야 모두 공략 대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 진로의 향배가 걸린 중요한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운명도 좌우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여야의 청년 표심 잡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정책은 일례다.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ICL)을 당론으로 추진중이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가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2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에서 국민의힘 27%, 민주당 17%이었다. 30대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40대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22%였다.
50대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5%였다. 60대는 국민의힘 45%, 민주당 22%였고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이 59%로 과반이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30 모두 정당 충성도가 낮다"며 "유동성이 크기에 여야 모두 청년층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현재 청년층은 일해서 서울에 집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책금융을 통해 청년세대 재기를 돕는다고 비판할 국민이 많지 않은 점도 청년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는 "앞으로도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 정권도 똑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정책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단 청년 세대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상품의 나이 제한을 넓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모두 만 34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애매하다"며 "가입 연령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별로 구간을 세분화해 지원 혜택에 차별성을 두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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