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약속 어겨 사과해야…野 답 기다리겠다"
"상호주의 입각 한중관계…건보 먹튀도 막겠다"
李 "국정 책임 與, 남탓 만"…포기 서약엔 답 피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거액 코인 보유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사례로 들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의 당위성도 부각했다.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작심한 듯 '이재명 때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자 강하게 반격한 것이다.
김 대표는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혹평했다.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고 응수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는 말보다는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만 했다"면서다.
그는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는가 이해가 안 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김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제안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또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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