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공직자, 불이익 없도록 보호"…文정부와 차별화
국무회의 17분 생중계…"탈이념·과학 기반화가 정상화"
"한미일 안보공조 한단계 업그레이드…우크라 재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을 지나치게 의식해 공권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판단해 그 책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방침을 천명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이은 '노조 때리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이를 방지하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모두 발언은 약 17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를 자세히 알렸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분야"라며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 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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