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산불발생 지역 예산 지원 줄인다

  • 맑음북춘천-3.0℃
  • 흐림임실0.0℃
  • 맑음양평-1.1℃
  • 맑음속초-1.4℃
  • 맑음울릉도1.5℃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강진군3.9℃
  • 흐림제천-2.6℃
  • 흐림남원0.2℃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순천-0.7℃
  • 맑음김해시-0.3℃
  • 흐림금산-1.5℃
  • 흐림영월-2.3℃
  • 구름많음진도군6.6℃
  • 흐림장수-1.9℃
  • 구름많음장흥3.0℃
  • 비흑산도5.7℃
  • 맑음인천-1.4℃
  • 맑음철원-4.1℃
  • 맑음울산0.4℃
  • 맑음영덕-0.3℃
  • 맑음태백-5.4℃
  • 흐림부여-0.9℃
  • 비 또는 눈광주1.1℃
  • 맑음파주-7.2℃
  • 구름많음보은-1.1℃
  • 맑음봉화-3.2℃
  • 맑음북부산0.2℃
  • 흐림함양군0.7℃
  • 맑음동해-0.6℃
  • 흐림천안-1.5℃
  • 구름많음영광군1.5℃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남해2.4℃
  • 맑음북강릉-1.1℃
  • 비목포4.1℃
  • 비제주9.1℃
  • 흐림군산0.0℃
  • 눈홍성-1.2℃
  • 맑음완도4.9℃
  • 맑음포항0.9℃
  • 구름많음밀양-1.0℃
  • 눈청주-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영천-1.0℃
  • 맑음구미-0.5℃
  • 흐림고창0.2℃
  • 맑음고흥3.1℃
  • 맑음북창원0.7℃
  • 맑음거제1.3℃
  • 맑음양산시1.0℃
  • 흐림충주-1.2℃
  • 맑음진주-0.9℃
  • 흐림서청주-1.6℃
  • 맑음인제-3.2℃
  • 맑음강릉-0.8℃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보령0.0℃
  • 구름많음순창군0.1℃
  • 흐림서산-0.1℃
  • 맑음대구1.2℃
  • 맑음강화-1.7℃
  • 흐림세종-1.6℃
  • 맑음부산1.4℃
  • 맑음경주시1.0℃
  • 흐림대전-1.0℃
  • 흐림산청0.2℃
  • 비서귀포6.5℃
  • 눈전주-0.1℃
  • 흐림의령군-1.2℃
  • 맑음광양시-0.3℃
  • 맑음동두천-3.5℃
  • 맑음성산6.8℃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많음해남3.7℃
  • 맑음대관령-8.0℃
  • 맑음서울-3.0℃
  • 맑음창원0.8℃
  • 흐림고창군0.2℃
  • 맑음통영1.3℃
  • 흐림합천0.2℃
  • 맑음홍천-2.3℃
  • 구름많음부안0.3℃
  • 맑음영주-1.5℃
  • 맑음의성-4.9℃
  • 맑음보성군1.4℃
  • 흐림원주-1.9℃
  • 맑음여수1.9℃
  • 맑음울진-1.4℃
  • 맑음안동-2.9℃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상주-1.2℃
  • 눈백령도1.5℃
  • 흐림이천-0.9℃
  • 흐림고산8.1℃
  • 맑음청송군-2.6℃

경북도 산불발생 지역 예산 지원 줄인다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7 09:16:38
경북이 전국 최다 산불 지역으로 오명 덮어써 고육책 경북도는 올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인 올해초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평가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3월 24일 기준 도내 발생한 산불이 48건, 피해면적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결과 특단의 조치다.

이번 조치로 평가 하위 3개 시군에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올해 예산규모 50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산불의 주원인인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며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재정조치는 산불예방 노력도에 대한 상벌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한 내용이다"라며 "경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