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은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한 것"
"민변·우리법연구회 등 민우국 카르텔의 궤변" 판사 출신 집권당 대표가 '친정'과 같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격렬히 비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 결정을 문제삼으면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헌재 결정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성토하며 특정 단체 출신 재판관들을 직격했다. 이들이 야당과 가까워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게 김 대표 인식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입법 유효' 결정을 내렸다는 얘끼다.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으나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뻔뻔하다,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말했다는데 대해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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