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운 이웃…불행한 역사 극복·협력 새 시대"
"DJ-오부치 선언 발전 계승…한일 미래지향 발전 토대"
기시다 "DJ-오부치 선언 포함한 역대 내각 입장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와 경제·안보·문화적 교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합의 사항과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보·경제·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외교, 경제 당국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양국 재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알렸다.
대북 공조와 관련해선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위한 한일간의 군사 정보 교류 체계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징용 배상 해법을 거론하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는 원위치가 된다"면서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경제단체가 미래 지향적인 일한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할 것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 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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