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WTO 제소 취하 등도 검토 중
민주당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굴욕외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6일 공식 발표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낭독할 예정이다.
일본 피고 기업 참여가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제3자 변제'로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돼 왔는데 양국 정부가 이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변제는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한 후 2018년에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도 뒤이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 지급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거절해왔다.
김성한 "양국 경제계서 기여안도 협의중"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협상과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중요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에 대해선 "이번 현안 문제가 잘 매듭 지어지면 양측 간에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굴욕외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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